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-399호

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 공고

｢자연재해대책법｣ 제65조의2 및 ｢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｣ 제10조에 따라 지진방재분야 석·박사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｢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｣ 선정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11일

행정안전부장관

1. 사업 배경 및 목적

가. 사업의 배경

○ 지진 관측 이래 최대규모를 기록한 2016년 경주지진(규모 5.8) 및  두 번째 큰 규모의 2017년 포항지진(규모 5.4)의 발생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대

○ 지진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체계적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상황임

나. 사업의 목적

○ 지진방재 분야는 공공영역으로서 산업․연구․학술분야 등 타 분야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를 제고하여 저변확대 기반구축

○ 지진방재분야의 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석․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내진설계 및 안전진단, 전국 활성단층 조사 등에 활용

2. 사업개요

가. 사업내용

○ (사업기간) 2년(4학기, ‘20. 9. 1.~ ‘22. 8. 31.*)

※ 1차연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음

* 1차연도 : ’20. 9. 1. ~ ‘21. 8. 31., 2차연도 : ’21. 9. 1. ~ ‘22. 8. 31.

○ (지원대상)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 법률에 따라 석‧박사 학위과정을 개설‧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, ‘20년 2학기부터 교육‧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한함

- 대학교 단위로 응모(필요 시 학과간 연계(2개 학과)하되, 주관학과 지정 응모)

○ (선정규모) 5개 대학(내진 및 지질분야 구분하여 1개 분야 지원)

- 지원금액 : 차수별 2억원, 총 4억원 지원 예정*

* 예산지원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○ (지원항목) ｢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｣ 제23조 별표 2호의 사업비 계상기준 및 사업비 집행기준 참조 작성

*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 2백만원 정액 계상

나. 지원조건

○ (운영방식) 기존 대학교에서 주관학과를 선정, 지진 및 방재안전분야 필수과목 이수를 통하여 석․박사과정 운영

○ (이수요건) 필수 교과목 12학점 이상을 포함한 24학점 이상 이수하고, 지진분야 학위논문 1편 이상 제출

《 필수 교과목 》

지    질

(9학점이상)

◈ 지질분야

- 지진학, - 지구내부물리학

- 지체구조물리학

- 구조지질학, - 고지진학

내    진

(9학점이상)

◈ 토목 or 건축 분야
내진공학 내진설계론 지반동역학	구조진동론 건축구조진동론 구조동역학

방재안전

(3학점이상)

◈ 방재안전 분야 교과목 이수

재난관리론, 안전관리론, 위기관리론

○ (인    력) 지원분야(내진, 지질) 전임교수 1명(정년트랙) 이상 필수 확보

※ 전임교수 미확보 분야는 겸임교수 등 비전임 초빙 가능

○ (사 업 비) 국비 70%, 민간부담금 30%*

* 민간부담금을 대학의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

※ 장학금 : 석사학위 과정에 50% 이상 지급

3. 선정계획

○ (선정방법)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사업 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여부 결정

※ 심의‧평가 시 수행책임자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를 요구할 수 있음

○ (선정기준) 붙임 사업선정 평가기준 참조

○ (결과발표) 개별통보

4. 사업일정

사업계획서 접수	‣ 방문 및 우편접수	(~‘20.7.1.)
⇩
심의·평가 및 선정	‣ 평가심사(심의위원회)	(‘20.7월)
⇩
협 약	‣ 심의위원회 보완사항이 반영(사업계획서 수정) 된 사업계획 제출 후 협약 체결	(‘20.7월)
⇩
대학원 운영	‣ 교육과정 운영 등	(‘20.9월)
⇩
연차보고서 제출	‣ 연간 운영 실적 제출	(‘21.7월)
⇩
연차평가	‣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	(‘21.8월)
⇩
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	‣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보고서 제출 ‣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 등 환수	(‘21.9월)
⇩
완료보고서 평가	‣ 보고서 평가결과 통보	(‘22.10월)

* 사업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5. 신청방법

○ (제출기한) 2020년 7월 1일, 18시

※ 5개 기관 미만 신청 시 재공고(10일)

○ (제출서류)

- 신청 대학원의 공문 1부(신청 대학원의 총장 직인날인 공문)

- 지진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청서 1부

-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 각 15부*(원본 1부, 복사본 14부)

* 서식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

- 사업계획 발표 자료(PPT) 15부(자유서식 : 발표분량 10분 이내)

- 증빙자료 등 기타 필요 서류(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)

*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(hwp) 및 발표자료(ppt) 대한 전자파일 별도 제출

○ (접수방법*) 우편 또는 방문접수 (전자파일 제출: seasons75@korea.kr)

*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 송부, ’20년 7월 1일 18시 도착분까지 인정

○ (접수장소) [우30128]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, 행정안전부 17-2동, 531-1호 (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)

※ 동일시기에 공모 중인 2개 분야(재난관리, 지진방재)에 동시 응모할 수 있으나, 각 분야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※ 2개 분야(재난관리, 지진방재) 동시 교육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 가능(만점의 5% 이내)

※ 현재 사업 운영 중인 「2019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」참여 대학은 본 분야에 응모할 수 없음

6. 기타사항

○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비용 일체는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○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등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*를 참고

*「http://www.mois.go.kr → 뉴스소식 → 새소식 → 알립니다」에 게시

○ 기타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(044-205-5182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